다른 나라는 반도체에 대폭 투자하는데... 대한민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실효성은?

 

- 한국 정부의 반도체 기업 지원 정책, 실효성은 매우 낮다는 현장 전문가들의 평가 

- 정부의 주장 
    -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 25% 
    -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치 

- 산업계의 주장 
    - 25%는 중소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 
    - 대기업들은 세액 공제율 상한이 15% 수준 
    -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어디있을까? 실효성이 없다 

    - 미국은 증축하는 건물 전체에 대해 세액 공제 대상 
    - 한국은 클린룸, 특정 장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 공제율은 낮음 

    - 한국은 공제된 환급액의 20%를 다시 ‘농어촌 특별세‘로 반납해야함 
        - 농어촌 특별세: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 

    -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도 없음 

    - 목돈이 필요할 때는 독자생존 후에 실적 개선되면 정부가 생색내는 정책이라는 평가 
        - 실질적인 지원률은 미국의 1/8 수준 

    - 그마저도 올해가 지나면 공제율은 더 줄어드는 실정 

- 2030년까지 삼성전자, SK하이닉스등 유수의 기업들이 50조-100조 규모의 투자 예정 
    - 삼성전자: 평택 4-6공장 증축 
    - 하이닉스: 청주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축 

- 전문가들은 “반도체 기업에 대해 농특세를 면제하고 불합리한 지원 제도를 빠르게 개편해야한다“ 주장

 

- 출처: 한국 경제, 농특세 20% 떼고, 건물투자는 제외 … 반도체 실질 공제율 10% 이하

농특세 20% 떼고, 건물투자는 제외…반도체 실질 공제율 10%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