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"인구 국가 비상사태" 선포... 육아휴직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정책 제안

 

- 윤석열 대통령, ‘인구 국가 비상사태’ 공식 선포 

- 해결 방안으로 제시한 것은? 

분류	해결 방안
육아 휴직	- 남성의 육아 휴직률을 임기내 50%까지 끌어 올리겠다(현재 6.8%) - 육아 휴직 급여 1년 수령 상한액을 2310만원으로 늘리겠다(현재 1800만원)
교육	- 3-5세 아이들에 무상 교육 제공 및 11세까지 국가가 책임지고 아이를 케어하는 ‘국가 책임주의’를 완성하겠다
주거	- 수도권의 그린벨트를 해제하고, 연간 12만 가구의 신규 주택을 공급하겠다  - 다자녀, 신혼부부가 원하는 주택을 먼저 선점할 수 있도록 정책을 재구성하겠다

- 📝 실효성이 있을지는 모르겠지만 이번에는 부디 효과가 있었으면 좋겠네요

 

- 출처: 한국경제, "인구 국가비상사태 11세까지 양육책임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