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반도체에 26조원 파격 지원... 실속은?

• 정부, 반도체 사업 활성화에 26조원 지원

• 대출, 세액 공제,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식
  • 26조원 중 18조원은 금융 지원(대출 지원) 방식
  • 지원금 제공은 하지 않음

• 업계 관계자들은 “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가장 필요한 직접 지원금이 없어 아쉽다”는 반응
  •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위해 3800억원의 지원금을 뿌린 걸 생각하면 아쉽긴 함

• 📝(개인 사견) 왜 굳이 대출 &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지원해주는걸까…
  • 결국 돈버는 건 은행과 토목 회사들일듯함
  • 이건 반도체 지원 정책이라기 보다는 반도체 지원의 탈을 쓴 뉴딜 정책인듯
  • 결국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질적 지원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봄
  • 정치적인 이슈로 대기업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럴거면 그냥 하지 말지
  •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노린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‘반도체 기업’ 지원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의견

• 출처: 한국경제, 尹대통령 “반도체가 민생” … 26兆 파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