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, 어떻게 바뀌나?

 

- 종부세 개편 통해 사실상 폐지 수순

- 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란?
    -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,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

- 정부세를 개편하는 이유 
    - 재산세와 성격이 유사해 사실상 이중 과세라는 의견
    - 세수 효과는 적은데 서민 부담만 늘린다고 판단

- 어떻게 개정될까? 
    - 급작스러운 변화시 지방 재정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완전 폐지는 무리 
    - 다만, 저가 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사람보다는 고액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세를 물리겠다는 입장 
    -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그 총액이 크지 않으면 종부세 면제(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종부세 폐지)

- 상속세도 과도하게 부과하지 않도록 개편 예정 
    - 현재 5억원 수준인 공제 한도 상향 
    - 세율도 인하 예정

 

- 출처: 한국경제, “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30%로 인하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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