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디어 꺼낸 계속 고용 논의...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차이는?

 

 

- 생산 인구 하락으로 인해 계속 고용마저 논의 대상으로 올라 

- 계속 고용이 뭐야? 
    - 정년 연장, 재취업, 정년 폐지 등 60세 이상 인구의 계속적인 노동을 위한 모든 제도들을 아우르는 개념 

- 그동안 왜 논의가 안된거야? 
    - 청년층의 밥그릇 뺏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함 
    - 전 정부부터 이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, 코로나 19 사태 및 노동계의 불참석 등으로 인해 논의되지 않았음

- 그런데 이제와서 다시 논의되는 이유는 또 뭐야? 
    - 국가의 입장: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매울 필요가 있음 
    - 개인의 입장: 60세 은퇴 이후 국민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크레바스를 매워야함 

- 어떤 방식으로 논의되고 있는데? 
    -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‘임금 삭감없는 정년 연장’에 초점을 맞춰 논의 진행 중 
    - 다만, 연차가 높아지면 연봉도 높아지는 우리나라 구조상 이는 너무 큰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경제계에서는 반발 중

- 대안 
    1. 임금 체계(연차가 높아지면 연봉도 높아지는 호봉제도)를 뜯어고치기
    2.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등 다른 방식의 계속 고용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 

- 현행 제도에서 ‘임금 삭감없는 정년 연장’ 도입 시 경제계에서 부담해야할 비용은 약 15조원에 달할 것으로 예측됨

 

- 한편, 한국은행은 계속 고용 논의는 선택 아닌 필수 주장.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, 연간 경제 성장률 0.38% 하락 예상 

- 왜 연간 성장률이 하락하는거야? 
    - 노동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5-60대 인구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노동인구의 급감이 예상됨 
    - 이에 해당 인구가 모두 은퇴 시 경제 성장률 최대 0.38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 

- 계속 고용을 도입하면 상황이 좀 나아져? 
    - 60대 인구에 대한 재취업 정책 도입 시 경제 성장률은 연간 0.24% 둔화 수준으로 개선 
    - 일본의 수준으로 정년 폐지 및 재고용 정책 도입 시 연간 성장률 최대 0.16% 둔화로 개선

 

- 📝 왠만하면 사건에 대한 제 견해를 하나씩은 가지는 편이긴한데, 이 사안은 뭐가 옳은건지 정말 모르겠네요... 

 

- 출처

올해부터 950만명 은퇴 쓰나미…이대로면 연간 성장률 0.38%P↓

'계속고용' 판도라 상자 열렸다…"연공서열 임금체계 함께 손봐야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