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타,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잠정 결론... EU 본격적인 수사 착수

 

- 메타, E.U. 예비 조사 결과 디지털 시장법(DMA) 위반 잠정 결론 

- 어떤 내용을 어긴거야? 
    - 메타의 구독 요금 10유로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자동으로 개인 정보 수집 동의가 되게 설정
    - 개인정보 수집을 원치 않는 사용자들이 굳이 돈을 내게 하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규정에 위배된다 판단 

- 메타는 순순히 받아 들였어? 
    - 이에 대한 과거의 판례도 있으며, DMA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이라 소명

- 그럼에도 불구하고 E.U. 는 메타에 대한 추가 조사를 진행할 예정 
    - 문제가 있다 밝혀지면, 글로벌 매출의 10%를 과징금으로 내야함

 

- 출처: 아시아경제(제공: 토스증권), 애플 이어 메타도...EU '빅테크 갑질방지법' 위반 잠정결론

애플 이어 메타도...EU '빅테크 갑질방지법' 위반 잠정결론